작성일 | 2023년 10월 22일

원글| IRRAWADDY   정리 | 정 호 재

● 미얀마 민주정부의 경제고문이던 "션 터넬"이 말하는 쿠데타 이후 경제 상황  
● "현재 상태는 사실상 재앙...기회와 인재가 모조리 흝어졌다"
● 2023년 자신의 정치범 경험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기도

[편집자주]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인사들이 구금되고 탄압을 받았는 데, 이러한 사례 가운데 가장 독특한 인물은 호주 출신의 경제학자인 **"션 터넬(Sean Turne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쿠데타 이후 잡혀들어가 무려 2년 가까이 수감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 덕분에 2023년 초에 미얀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행보가 주목을 끈 가장 큰 이유는, 그는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NLD 정부(2016 ~ 2020) 내내 정책 고문을 역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화폐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미얀마 민주정부의 금융정책 및 관련 개혁 작업에 관여를 했는데, 이는 미얀마 정치경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절실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찌 정부에서 금융과 화폐분야 개혁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960년대 이후 2012년까지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금융거래 감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규제가 풀린 적도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규제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경제는 이러한 '제재'에 묶여 심각한 왜곡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보석류와 티크,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미얀마 경제는 군부엘리트에 독점되어 어디론가 그 돈이 숨어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즉, 국가의 부가 편중된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웅산 수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터넬과 함께 "금융과 화폐" 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션 터넬이 군부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미얀마 신군부가 이를 되돌리거나 혹은 어떻게 시도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된 대목은 미얀마의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이 싱가포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소유권을 놓고 "군사정부"와 "망명정부 NUG"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미얀마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션 터넬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파 언론인 "이라와디"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쿠데타 이후 사실상 완전하게 망가진 미얀마 경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습니다. 물론 이번 인터뷰에 과거 NLD 정부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발간된 책에서 하겠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 갈등의 핵심인 해외 "외환보유 자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은 애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650일에 달하는 자신의 정치범 경험을 엮은 그의 책은 2023년 11월 중순 이후에 펭귄에서 출간된 예정입니다.

[이라와디] 미얀마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쿠데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터넬] "정말 끔찍합니다. "재앙"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든 "부정적"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경제 성장은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7%의 성장률을, 2021년에는 비슷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20년 성장률은 약 1.8%로 떨어졌고 2021년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18%로 떨어졌고 그 이후로 약간 회복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이는 전 세계와 지역 전체에서 정확히 일어난 일이죠. NLD 2기 정부에서 매우 공격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6% 이상의 성장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개혁 작업이 두 번째 임기에서 준비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어쨌든 6, 7%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는 지금 기대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어쨌든 약 20% 정도 하락했지만, 추세로 보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얀마처럼 애초에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 속하는 나라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이며, 사람들은 이제 원래보다 3분의 1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절망적으로 가난해졌고, 과거 소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환율효과 감안).

지표가 무엇이든 간에 예산 적자는 이제 더 크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함께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채권 매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특히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측정되는 통화 불안정성이 진행중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폭락하여 환율이 쿠데타 이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역 상황은 더욱 끔찍합니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감소했으며, 농업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섬유는 쿠데타 직후의 극심한 저점에서 약간 회복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힘들긴 마찬가집니다. 부채 수준은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실업률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공식 경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 난 것입니다. 즉, 쿠데타 이후 경제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회를 잃는 것이 뼈아픕니다. 2020년만 해도 교육을 받은 미얀마 젊은이들은 장래성이 있고 취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나라 밖, 나라 안에서 바람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밝은 미래를 꿈꾼 이들이 이이제 최전선에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미얀마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물론 인명 손실과 폭력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경제를 보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가졌던 희망과 비교하면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기회와 인재는 흝어지고

[아러와디] 이러한 경제적 파탄을 군부 정권의 잘못된 관리 탓인가, 아니면 국제 금융제재로 인한 것일까, 혹은 현재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일까?

[터넬]  제 생각은 "경제 관리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덧붙이자면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리가 아닙니다. 물론 정권이 저지르고 선동한 폭력 등에 의한 피해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관리"라고 말하는 건 현재 군부가 하는 일종의 "경제를 전쟁 경제에 맞추고 다른 모든 것을 방치하거나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 목적과 결과가 무척이나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전쟁 경제'라는 것은 기존의 국가 자원을 군대 국가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도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관리'일 뿐이며, 모든 종류의 주권 정부의 본질에서 엇나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어느 지역에나 이제는 코로나19로 눌렸던 경제 회복을 볼 수 있는데, 미얀마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군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NLD는 회복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이 모든 것이 해체되었어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가 크게 잘못 되었고, 의료진에 대한 탄압 등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경제적 피해는 정권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와디]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2023년 3월 기준 약 68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싱가포르 은행에 있고요. 이 중 실제로 미얀마 정권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국제 사회가 이러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넬]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외환보유고는 미국 달러, 유로,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등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금융 자산이거나 금과 같은 귀중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 은행 계좌에 미국 달러가 있다면 그 달러는 미국 은행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한 국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권 인수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정부의 해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더라도 그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선례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군부의 외환보유고는 외국에서 손대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NUG(망명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군사 정권이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외환보유고에서 다른 금융 자산을 재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준비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NUG와 같은 대안 정부와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흥미로운 회색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거부하는 것과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뿐이며 분명히 연방 준비 은행의 자금에 대한 정권의 접근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라와디] 싱가포르가 미얀마 군부에게 "당신은 우리가 맡아 놓은 모든 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터넬]: 물론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접근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고에한 접근을 실제로 차단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 국가가 모든 돈과 자원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 그 과정은 특별한 복잡성을 수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 자산에 대해 군사 정권에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지 여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라와디]: 감옥에서의 경험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터넬]: 네. 집필이 끝이 났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2021년 2월 6일 체포되면서 시작됩니다. 미얀마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과 개혁 과정의 대략적인 개요 등을 다루는 몇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체포, 인세인(양곤 교도소), 네피도까지의 감옥 생활, 재판, 동료 정치범들, 그리고 더 넓게는 버마 국민들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원 등 감옥에서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감옥에 가둔 끔찍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감옥 등에서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99%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정심이 많았고, 그 동정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 너무도 용감했기 때문에 이 책은 버마 국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저는 감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재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저뿐만 아니라 제 버마 동료들과 제 사건과 관련이 없었지만 제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부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매우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고문을 당한 여러 인물을 만났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학대를 당했는데, 제가 출소하면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했기 때문에 SAC 정권은 책을 낸다는 소식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다시 화를 낼 것 같아요.

PS.

1. 추가적으로 터넬은 군부 정권의 외환보유고 접근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앞서 답변한 내용을 덧붙이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 앞선 내용은 실제로 어느정도 애매한 대목이 있는데, 덧붙인 답변 역시, 조금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당연히 "미얀마" 정부 것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군부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은행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실물이 아니라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있을 뿐이며, 은행이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하면, 이 계좌는 은행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일 뿐이에요. 따라서 10억 달러를 주면 은행은 10억 달러를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예금 계좌인 부채를 개설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핵심은 준비금에 대한 접근은 귀하와 금융 기관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자산은 가치가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면 해당 자산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도 제재 등이 없더라도 보유 자산에 신속하고 전액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있다는 게, 터넬이 말하고자 했던 뉘앙스입니다.

2. 이 인터뷰는 지난 8월 26일에 게시된 미얀마의 망명언론인 "이라와디"의 팟캐스트 진행자인 저스틴 히긴바텀(Justin Higginbottom)과 숀 터넬과의 인터뷰 "에피소드 28"을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