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2016 미얀마 통신 혁명 리뷰

O 미얀마는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이고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3.5배이면서, 남서부와 중남부 지역의 넓은 곡창지대, 중부와 북동부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각종 지하자원이 절묘하게 조화된 자원부국이다. 또한 넓은 해안선을 끼고 인도와 중국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다.

O 1959년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집권하면서 "버마만큼 잘 살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을 정도의 아시아의 번듯한 부국이었고, 한 때 한국에도 쌀 원조를 했던 나라이다. 미얀마는 2차 세계 대전 직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제국주의 식민지 분열통치Divide and Rule의 영향으로 1950년대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1962년에 군부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됐다. 이후 50여 년간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으며 통신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국가 독점체제의 폐해와 정책 실책이 이어지면서 경제상황도 정체와 악화를 반복했다.

O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커져갔고, 군부정권 내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혁 조치가 시작됐다. 2010년 11월, 마침내 미얀마에서는 총선을 통한 민간 정부가 수립됐고, 현재 불완전하지만 꾸준한 평화적 권력 이양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경제 분야의 개혁도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신 시장의 개방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거론된다.

송 승 석 | 자유기고가,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태풍의 눈, 미얀마 통신시장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에서는 통신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체제로 운영됐다.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주무부처는 우정통신부 MCPT/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s, Telegraphs 산하에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PTD/Post and Telecommunication Department와 통신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로 구분됐다.

통신 기술표준과 서비스가 2세대2G에서 시작해 LTE로 유명해진 4세대4G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 미얀마는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선정하여 널리 보급하지 못했다. MPT는 여러 통신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기는 했지만 몹시도 비효율적이었다. 1998년 D-AMPS 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하고, CDMA 8001999년, GSM2000년, CDMA4502008년, WCDMA2008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지만, 가입자 용량이 매우 적어서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됐고, 이마저도 통화 불량률이 매우 높았으며, 농촌산간 지역에는 이동통신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MP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심카드의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2000 달러였고, 암거래 시장에서는 5000 달러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 이하인  미얀마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가격이었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소수민족의 반군집단들과의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신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고가의 가격정책과 까다로운 발급절차를 통해서 통신서비스를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때 무선전화가 500만 원

그러나 2010년 총선을 치르고, 2011년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개혁성향의 민간정부는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통신 서비스 제공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자율화 정책으로 바꾸고 통신 서비스를 민간과 해외에 개방을 위한 변화에 나섰다.

2012년 초 미얀마 정부는 통신시장 자율화와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 뜻을 밝혔는데, 이에 미얀마의 기간통신사인 MPT는 향후 심화될 가입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MPT는 2013년 1월에는 3G 휴대전화용 심카드를 150달러로 출시하기에 이른다. 10년 전 가격의 10% 수준으로 하락한 혁신적인 가격이었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비싼 가격이라 인구 5천만 인구 가운데 이동통신 보급률을 고작 3~4%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3년 4월24일부터 돌연 멕텔 MecTel이라는 군부자회사를 통해 1.5달러의 초저가 심카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전 군부정권에서는 고가의 가격정책으로 통신보급 자체를 사실상 통제했었는데, 그 당사자격인 군부자회사가 파격적인 저가의 심카드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통신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게 된다.

이 조치는 당시까지 가장 넓은 지역 커버리지를 갖춘 CDMA 450 서비스에 우선 35만 회선을 추가하여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한정 수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처리용량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추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일에는 판매장소마다 구매자들이 몰려서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중들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확인 됐다. 이어 MPT가 향후에 GSM과 WCDMA의 심카드도 동일하게 1.5달러로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놀라움과 기대감은 통신개혁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MPT는 2014년 8월15일에 2개의 해외신규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0% 수준의 이동통신 보급률을 달성했다.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전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였다.

아울러, 여기까지의 변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오랜 독점체제하에서는 분명히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집단적으로 만연했을 것이며, 이것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도 상당했을 것이다.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우정통신부 장관이 경질되고구속 혹은 가택연금, 현역 공군 장성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부처의 이름은 정보통신부 MCIT/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로 변경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다.

신규 통신사업권 발급 과정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군부의 억압적인 통치와 여기에 1990년대부터 서방국가들의 경제재제까지 더해져서, 통신, 에너지, 전력, 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부족한 미얀마 국내 자본과 기술력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외투자자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는 늦춰지고 있어서 우려의 시선으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의 통신 개혁은 군부통치에서 민간정부로 이양된 후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들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미얀마 정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2012년 6월부터 신규 통신사업권 3 발급 과정을 자문할 컨설턴트 회사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64개 회사에 지원했으며, 아일랜드의 Roland Berger가 컨설턴트 회사로 선정됐다. 그리고 MPT와 신규 2개 사업자가 서비스 경쟁 개시하고 5년 이내의 지역 커버리지 75%와 가입률 50%를 달성한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고, 사업권 발급은 심사선정과 주파수 가격경쟁 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3년 1월에 신규 통신사업자 입찰의향서 공고를 낸 결과, 전 세계에서 91개의 회사가 투자의향서Express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 중에서 22개 회사에 입찰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에 지원하도록 허가를 받았고, 4월11일에 12개 회사가 적격판정을 받아서 입찰초정장Invitation to Tender을 받았다. 6월4일까지 11개 회사가 입찰했고, 이 중에 1개 회사는 지역 커버리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했다.

이 후 약 2개월간 나머지 10개 회사들과 개별적인 협의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작업이 진행 됐다. 각 입찰회사는 8개 계획, 20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1000점 만점의 점수를 받는다. 선정 위원회는 가장 높은 주파수 사용료를 제안한 5개 회사의 입찰서류를 개봉하여, 가장 높은 사업자에게 500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4개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료 제안 금액에 비율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파수 제안 점수와 위의 사업계획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2013년 6월27일에 텔레노르 Telenor와 우레두 Ooredoo가 최종 선정됐다.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받기 까지 절차들이 있고, 사업철회 등의 경우를 대비한 낙찰 후보자로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과 마루베니Marubeni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통신사업권은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기간은 15년이고5년 연장 가능, 동일하게 2 x 15 MHz의 주파수를 부여 받았으며, 15년간의 주파수 사용료는 약 5억 달러이다. 여기에 추가로 Telenor는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 우레두는 150억 달러 투자를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법와 관련 법규들의 정비가 다소 지체되면서, 공식적인 사업권은 2014년 2월 8일에서야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해외 투자가 성공적으로 시작됐으며, 여러 방식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던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기구들도 미얀마의 통신 사업권 발급과정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가장 특이한 점은 해외사업자가 통신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회사들 중에 미얀마 대기업들이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있었다는 점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통신회사에 대한 해외자본의 지분취득을 50%이하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사업자 선정을 원칙대로 투명하게 진행하여 검증된 해외통신 사업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확실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통신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예상밖, 노르웨이와 카타르 업체

2014년 8월까지 국영통신사 MPT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됐고, 서비스 지역과 심카드 보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3분기부터 텔레노르와 우레두가 새로 시장에 진입했고, MPT와 경쟁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이동통신 이용자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1810만 명으로 보급률이 35%까지 증가했다. 전년 동기 540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우레두의 가입자 수는 2014년 9월 28만 명, 12월의 340만 명, 사업개시 7개월째인 2015년 3월에는 640만 명으로 늘었다. 우레두의 가입자 수는 2014년 12월 220만 명에서, 2015년 3월에는 330만 명으로 커졌다. 한편, MPT이 가입자 수는 2014년 12월 1100만 명에서 2015년 3월에는 840만 명으로 줄었다.

텔레노르는 향후에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산간지역까지 네트워크/서비스가 확대됐을 때, 신규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G와 3G/HSPA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는 화웨이 에릭손 와이프로 등이다.

2014년 9월27에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5년 2Q 전국 커버리지 51%이고, 가입자수는 64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46.4%를 점유한다. Telenor의 가입자 중에 60%가 Data사용자이고, 65%가 스마트폰 사용자이다. 현재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은 6.4 달러로 예상보다 높지만, 아직 서비스가 대도시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향후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지역의 가입자들이 유입되면 이 수치는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내에 전국적으로 90%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 개의 유통망을 확보하여, 가입자 유치, 요금충전 카드 유통, 각종 부가서비스 보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는 20~50 달러 가격대의 저가 단말기 4개를 가져와 보급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우레두는 3G/UMTS900 서비스를 갖추고 2014년 8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신장비 업체는는 노키아, 지멘스, ZTE 등이다. 2015년 2Q의 현재 전국 커버리지는 41%이고, 가입자수는 360만 명이고, 전체 가입자 점유률은 18.2%이다. 이중 우레두의 가입자 중에 80%가 데이터 이용자이다. 처음부터 3G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서, 현재 가입자당 수익은 8.4 달러다. 향후 서비스 제공지역이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확대 됐을 때, 가입자수와 데이터 사용률이 주목된다.

우레두가 이슬람 국가의 회사라는 점에 대하여, 불교도가 인구의 90%인 미얀마에서는 처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레두는 종교적인 이슈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아동의 인권과 보건, ICT 교육 등 각종 사회기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MPT는 2개의 신규 통신사업권이 발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MecTel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제3이동 통신사업권을 발급 받았다. 그리고 2014년 6월 중에 일본의 KSGMK/DDI-Sumitomo사 컨소시엄과 10년간 20억 달러 투자규모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다.

현재 MPT의 가입자 수가 840만 명으로 줄었지만 텔레노르와 우레두의 서비스 개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고 요금경쟁도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KSGM과의 투자/운영 협력으로 2015년 중반에 전국적인 3G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머지않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제4통신사업권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그 결과 2개의 해외사업자와 2개의 국내사업자 경쟁구도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치열하게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된 사업 운영 능력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투자금액도 10억 달러 이상으로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내건 공고에서 사업자는 반드시 조인트벤처 형태로 진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사업자도 허용된다. 국내 사업자 중 유력한 후보는 현재 유선전화와 인터넷 사업

을 벌이는 야타나폰 텔레포트Yatanarpon Teleport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회사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정부는 전국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유무선 통신설비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업권을 21개 회사에게 발급했다. 이 회사들은Tower Comꠓpany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무선기지국과 광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이동통신 사업자MNO, 인터넷 사업자ISP 등 통신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하는 사업모델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직접 네트워크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을O&M Cost 절감할 수 있고, 타워컴퍼니는 1개의 기지국Tower을 2개 이상의 통신사업에게 나눠서 시설을 임대하여Tower-sharing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선진국들에서는 보편화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텔레노르와 우레두는 각각 2~3개 중심 기업을 선정해 2,500여개의 기지국을 설치했고, MPT도 2,200개의 기지국을 확보했다. 향후, 이용자수 증가에 맞춰서 전국을 커버하려면 약 17,000개의 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보급이 만들어 내는 변화들

모바일 인터넷이 보급되고, 1400만 명 중 가입자 중에서 260만 명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면서, 대도시의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Facebook, Twitter 등의 해외 SNS사용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미얀마에도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얀마의 IT전공자들 중 상당수가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업무환경과 임금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아세안 국가로 떠났었다. 그런데, 신규통신사업자가 진입하고 통신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이들이 돌아와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1년이 채 안되어 모바일 SNS, 채팅앱, 위치기반 서비스, 게임, 교육 등등 약 100개가 넘은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가까운 미래에는 앱 개발과 IT서비스를 미얀마에 아웃소싱하는 사업들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느린 인터넷 속도,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부재, 부족한 콘텐츠 유통채널, 개인정보 보호, 불법다운로드 등등 IT/콘텐츠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적은 숫자이지만 해외로 나갔던 인력들이 미얀마로 돌아와서 미얀마인의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현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얀마 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통신 확충 계획도 진행 중

미얀마 정부는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 2015년 8월에 국제적인 규범과 사례에 부합하는 통신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의 인프라와 서비스 보급 목표와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간정부의 개혁 조치의 결과 2013까지 10%에 머물던 통신보급률은 1년 만에 40%로 급성장했고,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이 농촌산간 지역까지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결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28억 달러약 3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15년간 약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널리 알려진 대로 통신 산업의 발전은 여타 산업에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부가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 중인 각종 기반 사업개발에도 모범적인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미얀마 사회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인내력과 응집력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현대적 특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미얀마 통신 산업의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은 편에 속한다.

통신 시장은 선진국 정부들도 쉽게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 정책 의사 결정과 여러 산업 분야와의 정교한 협력 지원, 그리고 부패가 없이 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 과연 미얀마 정부는 국가의 현대화를 위해 통신 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전 세계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관심이 높은 이유다.

PS.

1. 미얀마 통신혁명은 2016~2020년 미얀마 민주화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2. 현재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적극적인 통신 및 인터넷 통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때문에 외국계 기업인 우레두와 텔레노르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노르웨이계 텔레노르는 미얀마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
3. 미얀마 국민들이 가장 널리 쓴 "페이스북" 역시도 현재는 vpn 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2023년 8월로 예정된 선거 이후에나 외국계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다시금 논의될 가능성.